한미 정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임명, ‘5배 증액’ 트럼프 리스크 대비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할 수석 대표를 5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내년 말 종료되는 방위비 협정의 조기 협상 개시가 공식화됐다. 협정 종료까지 약 2년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 대표를 임명하고 본격적 협상에 돌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첫 집권 당시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SMA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국무부 정치군사국 소속의 린다 스펙트 선임고문 겸 수석 협상가가 미국 협상팀을 이끈다고 공개했다.

당초 전례에 준해 차기 방위비 협상은 협정이 만료되는 해인 내년 초에나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1년 앞당겨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대선에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출마 당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뤄진 제11차 SMA 협상 때는 약 9602억원이었던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양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번졌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야 한국 국방 예산 상승률에 연동하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봉합됐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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