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재발의

폐기 뻔한데 김 여사 논란 겨냥해 무리수 평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정쟁용 카드 꺼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소위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총선 이후 두 달도 남지 않아 법안의 자동 폐기가 확실한데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든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권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안의 이번 법률안에는 지난 특검법에서 빠졌던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권 의원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서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도 ‘패스트 트랙’을 밟았지만 표결까지 10개월이 걸린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이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경기 용인갑에서 이우일·이상식 후보 간의 3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대여 선명성 등을 지지자에게 드러내기 위해 특검법을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대는 권 의원이 맸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공천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타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피해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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