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정원 3401명 신청…정부 증원 ‘2000명’ 상회

근무지 이탈자, 사직서 제출자 90.1% 수준인 8983명

복지부,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증원 규모를 신청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들이 전체 3401명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회의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365명, 경기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 930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 총 40개 대학이 3401명을 신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았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신청 결과는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상회하는 수치”라며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이 진행 중인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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