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주형환號 출범에 저출산고령화위 힘 받을까

[MT리포트]인구 1/3 사회의 도래⑧

[편집자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남녀 한쌍, 즉 2명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이를 확장하면 1명이 0.36명의 아이를 낳는 셈이다. 인구 1/3 사회의 도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합계출산율은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를 다각도로 풀어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범정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이하 저고위)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정부가 최근 저고위 부위원장 자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이끌어갈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고위의 부 승격 논의가 4월 총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임명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도 관계부처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기존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4년 미래세대 자문단'을, 26일에는 난임가족 등을 잇따라 만났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맞벌이 가구(일·가정 양립분야) △영유아·초등자녀 가구(양육·돌봄 분야) △한부모가구(가구특성별 지원 분야)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앞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과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부위원장 교체로 전면 재검토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임명 당시 "저출산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와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것이 고비용인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라고 밝힌 만큼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으로 대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주 부위원장을 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인구부 신설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있지만 사실상 저고위는 조직적 한계로 인해 정책 조율이나 예산 편성 등에 전권을 쥐지 못했다. 저고위의 직원도 각 부처에서 끌어와 파견직 비율이 73%에 달한다.

인구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조직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해체 수순으로 들어간 여가부의 저출산 정책 업무와 권한도 인구부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48조2000억원이다. 반면 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7조5900억원(올해 기준)에 불과하다. 출산가구 주거안정이 8조973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돌봄서비스 등 보육인프라 확충에도 3조7267억원이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나 부모급여 등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4조8617억원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저고위는 지난해에도 육아휴직급여 상한(현재 월 15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현재 10일) 등을 제안했지만 재정 부담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당시 저고위 간담회에서는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극복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즉각 교육당국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으로 내국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탓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 없이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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