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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작년 4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5명 쇼크…10년 만에 출생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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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를 나타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23년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2022년 24만9200명보다 7.7%(1만9200명) 감소했다. 2013년 43만650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17개 시도 모두 출산율 0명대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23만 명 선이 처음으로 깨졌다. 2022년 24만9186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감소 추세다. 2013~2015년까지만 해도 43만 명선을 유지했지만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전부 0명대를 기록했다. 충북과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의 감소폭이 16.4%로 가장 컸다. 2022년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1.12명)를 기록했던 세종시도 0.97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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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의 평균 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아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보다 0.1~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한국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는 유일한 나라다. 2021년 기준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1.19명, 이탈리아는 1.25명, 일본은 1.30명이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명까지 떨어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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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조 쏟아부어도 출산 절벽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360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 상향하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출산 절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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