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행장 일대 ‘강남 3구’도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전국 ‘여의도 117배 크기’ 해제

‘역대급 규모’ 홍보에 “총선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약 1억300만평)가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크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약 1400만평)도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26일 군 비행장 주변 287㎢(약 8680만평) 등을 포함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고시가 이번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후 최대 규모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338.4㎢(약 1억237만평)보다도 크다. 서산비행장·성남비행장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287㎢)이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남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일원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가락동·문정동·송파동 등 강남 3구 일대 총 46㎢ 부지의 개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비행장 주변 건축물의 경우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강원 철원·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 4곳 총 38㎢(약 1150만평)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밖에도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인 세종 연기비행장 보호구역 13㎢(약 400만평)를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경기 파주 등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 총 103㎢(약 3120만평)는 군과 협의 없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개발 정책을 내세운 것이란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보호구역 해제로 달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제된 구역보다 0.6㎢ 넓히고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홍보한 것 역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조정한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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