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경제장관회의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 추진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국민과 기업의 상생·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제도개선 초안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 방안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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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현재 15시30분에 마감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7월에는 기업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가 시행된다.
대체거래소(ATS)의 경우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 1호 대체 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이끌고 있는 김학수 대표는 “2025년 초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시장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ATS를 비롯한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은 연내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개선,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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