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 저출생에도 예산 깎고 숫자 부풀려…정부 대응 ‘낙제점’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조처가 주요국에 견줘 눈에 띄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모두 역대 최저로 굴러떨어지게 됐지만, 재정·세제 지원 등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51조7천억원)에 견줘 6.8%(3조5천억원)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출한 국비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사업에 같이 지원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5년 단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도별 시행 계획상 예산을 바탕으로 집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 갈무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든 지난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매년 증액돼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명목상 지원액이 연간 수십조원 규모로 크지만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엔 국토교통부의 주택 대출 지원액과 청년 일자리 사업, 국가 예방 접종, 국내 관광 역량 강화 관련 예산 등도 포함된 까닭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과거 통계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 재정 지원 규모는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 1.56%로, 전체 회원국 평균(2.29%)에 견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가족 지원 예산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아동 및 양육수당, 출산 전후 휴가, 교육·보육료 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 갈무리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펴낸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규모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 출산율이 0.055명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경제 부처 관료는 “프랑스가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우려 등으로 기존 제도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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