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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매입임대 가격 산정 개편하고 품질도↑…올해 2.7만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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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주=뉴스1) 윤일지 기자 = 사진은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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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기준을 개편하고 품질관리를 향상하는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호를 매입한다.

22일 LH가 발표한 주요 개선 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

LH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 대부분은 기존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을 유지한다. 준공형 주택은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지구에는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으로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 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또 매입약정 주택에 대해선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준공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한다.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국토연구원 등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 공급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LH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공용공간과 민간의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조기 착수한다.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 전국에서 2만7553호(수도권 1만8545호)를 매입한다. 약정형은 2만3190호, 준공형은 4363호이다. 매입 공고는 오는 23일 진행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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