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또 풀고…총선 앞 개발정책 쏟아내는 윤 대통령

재건축 완화·GTX 이어
‘그린벨트 전면 개편’ 내놔
“보존 등급 아무리 높아도
기준 내려 더 쉽게 활용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개발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 규제 완화 및 개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며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 때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못하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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