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가짜뉴스…파업 가능성 작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기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 전면 파업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다음 달 사직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학생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제가 논의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오늘 오후 총궐기대회를 열고 모레(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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