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선 전 공직자 정치중립 단속…이재명 지역구도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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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감사원 모습./사진=뉴스1

감사원이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선정한 성과·특정사안 감사 내용에는 선거철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 점검 △공무원 노조 전임자 복무관리 운영 실태 등이 포함됐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지방자치단체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노원구·송파구,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등이 포함됐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 관련 질문을 받고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가덕도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그것은 고도의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감사원이 볼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역구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4년에 1번 정도 감사 계획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저희가 가진 제보나 정보, 국회나 언론 등의 비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점검할 때가 됐고 위험도가 있다고 보면 감사 계획을 한다. 특별히 (인천 서구·계양구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에서 공직자의 적극적·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업무 특성상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나 성과를 내기 위해 공직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전에 따른 실패의 책임이 용인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 실패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인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신무기 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운영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도전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및 자산·투자 운용 분야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개인·조직적 비리가 없는 한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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