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번진 전공의 집단사직서… 정부 “가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번진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만약 (소셜미디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다음 달 사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다시 한번 뜻을 바꿔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이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진정으로 본인의 업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등을 회피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휴학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시도 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가운데, 박 차관은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오는 1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단체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전면적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 단체의 입장도 반박했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047년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2명을 넘어선다고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며 “의대 정원 30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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