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의원 편향적 ‘의대정원 설문’, 학부모에 그대로 보낸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쏠림 증가하겠나” “재수생 많아지겠나” 편향적 설문조사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발송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15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사용하는 ‘e알리미’를 통해 발송했다.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문 내용에 의대 증원에 대한 강 의원의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 강득구 의원실의 입장문을 그대로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명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일 공개했다”며 “이를 두고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긴급 설문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작성한 설문조사 문구 중 일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협조 요청문에, 강득구 의원실이 만든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링크)를 그대로 담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설문조사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여부’ ‘현실적으로 2000명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 ‘의대 증원이 교육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의대 증원으로 향후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 등을 묻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두고,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편향적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야권 성향의 교육감이, 누가 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당 의원의 설문조사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공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합작한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요청한 설문조사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문 조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중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발송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만 다른 의도를 갖고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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