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폐업지원금 4배로 늘려 1000만원
폐업지원금 4배로 늘려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현행 50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도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저신용 등급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금도 현행보다 최대 4배 늘리기로 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에 드는 비용이 평균 약 2323만 원인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도 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으로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3조 7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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