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립준비청년, 나라가 자원 투입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8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에게 기념서명을 해주고 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공동취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표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나라가 자원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인 ‘다다름하우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정치의 입장에선 그렇게 표가 되지는 않지만 이번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었으면 만족한다”며 “청년자립준비학교라는 것을 도입해 퇴소 전 금융, 주거, 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후 국가의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는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립 지원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인적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1인당 43명을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를 지원해 1인당 10명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멘토 형식의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을 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다다름하우스 같은 커뮤니티하우스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취업 전 단기숙소 지원 등도 공약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심리지원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고용센터로 취업지원을 의뢰하고, 전문상담사의 1:1 댓글 상담 지원, 전담기관 및 지자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연락두절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서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유태호 다다름하우스 매니저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을 설명할 때 무릎을 꿇은 채 설명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렇게 사회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해서 나름의 발전은 있어 왔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0만원 정도인 게 지금 저희가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시행되는 건 아마 1000만원 정도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액수는 지자체가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권고 자립정착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검토됐으나 점차 상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조가 유지돼 2023년부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물론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족하겠나”라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실효적인 대안을 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라가 자원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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