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법 제정” 총선 앞 선심성 지역공약 쏟아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50여일 전, 대통령이 주요 부처 장관들을 대동해 대대적인 지역 맞춤 공약을 부각하는 것은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부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 물류특구 지정 △산업은행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원도심인 동구·북항 국제업무지구로 발전 △케이팝 고교, 외국 교육기관 부산 설립·유치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개발 지원 등을 두루 거론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올 들어 10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를 서울과 경기 용인·고양·수원·의정부·성남 판교와 분당 등 수도권에서 진행했으나, 이날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었다. 윤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6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유치 참패 뒤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신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간담회’를 열고 깡통시장 등을 방문해 떡볶이를 먹었다. 이어 이날 부산에서 지역 맞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출렁이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래시장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한달 앞인 다음달 중순까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영남권과 충청권 지역을 두루 찾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 경청”을 이유라고 포장하지만, 선심성 지역공약 보따리 풀기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 중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인수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에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김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는 발상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이 정부부처 장관들까지 데리고 와서 민생토론회라는 걸 개최하는 건 두달 남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 때부터 밝혀온 공약인데 그간 국회에서 막혀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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