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 출발점…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

국무회의 주재…“불법행위에 법·원칙 원칙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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