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례 또 '수개표' 수순…정당 난립에 '1ｍ 투표지' 우려도

등록 정당 50개, 창준위 12개…준연동형 유지에 지난 총선의 약 2배

후보 다 내면 투표지 길이 80.5㎝…정당 35개 넘으면 선관위 분류기 사용불가

비례정당 난립에 투표용지 길이만 66㎝, 수개표 불가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4·10 총선 비례정당 투표 개표는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울면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난립 상황이 재연,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현행 분류기는 4년 전 총선을 계기로 새로 도입됐다. 당시 분류기로는 장 34.9㎝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용지는 48.1㎝까지 길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못한 채 완전 수개표로 이뤄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분류기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시점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특히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또 한 번 완전 수개표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4년 전처럼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연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현재 등록 정당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 이름 아래 합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통합 비례정당'까지 만들어지면 실제 투표용지 상 비례대표 정당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신생 정당이 우르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든다고 해서 이들 정당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5개였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봉쇄조항'에 따라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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