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4월 피벗…정책 중심 재정에서 통화로"

국금센터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 보고서

일본중앙은행(BOJ)이 이르면 오는 4월 통화정책을 전환할 것이며, 이후에는 일본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간한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임금·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통화정책을 빠르면 4월에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 이에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정책금리 인하와 제로금리 정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금리정책, 장단기금리관리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면서 대응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일본경제도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정책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중이다.

최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도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지금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 물가안정 목표가 실현될 확실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물가 목표 달성이 전망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통화완화 조치들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영환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올해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전환하면 이는 일본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걸음이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으로 변경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에서 금융으로 정책 중심이 옮겨가는 건 이는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변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이용한 국채발행 증대를 통해 생긴 재원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수요 창출로 경기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면 국채이자 지급 부담 증가로 재정정책은 제약되고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공산이다.

손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은 국채매입으로 재정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향후 가계와 기업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의 경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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