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매우 보수적인 추계"(상보)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 추계"

의료계에 협조 당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수요 대비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 했는데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명이 부족한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화에 다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임상 수요를 감안한 결과 의사 수요는 매우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첨단 의료 분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임상 연구 병행 의사가 핵심"이라며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하는 상태로 오래 유지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 감원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면서 "19년동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7000여명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쪽에선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 이를 만큼 의사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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