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더 못 미뤄”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 대담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일 녹화됐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부들이 너무 많이 선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애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했으나,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신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당겼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하면서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앞두고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당장 집단행동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 자체를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날 투표 결과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집단행동 계획은) 비대위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하므로 다음 주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에 경종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비대위에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관한 절차를 밟겠다고 구상한 만큼,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당장 설을 앞둔 만큼 연휴가 끝난 뒤에나 향후 투쟁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의협이 '총파업', 즉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파급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공식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행동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왔다.

지난 5일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흔히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참여율은 86.5%다.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별도의 집단행동을 준비하는지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까지는 대전협의 설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정도로 파악됐다. 아직 계획을 구체화한 수준도 아니다.

다만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하면서 집단행동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 병원 전공의협의회가 대전협 설문에 응답한 내용이 새로운 것처럼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도 당장 파업을 하는 것이냐며 혼란을 빚고 있다"며 "아직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2020년 못지않게 술렁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라며 "통상 대전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개별 병원에서 액션플랜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대전협의 임시대의원회가 지나야 향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