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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경제 전문가들과 일본 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강영숙 국제금융센터 선진경제부장, 전석재 경제전문 유튜버(슈카월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 △청년문제 대응 등 우리 경제가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시사점이 있는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2023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1.6%)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더해 일본 닛케이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포착된다는 시장의 평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의 이유로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일본 증시 호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A new form of Caplitalim)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문제로 지적돼온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업종별 재무지표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미 연장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고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경제참가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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