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명절 전 정부·여당 정책몰이…받아치는 민주당

민주 "與,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모습 보여왔다"
野, 국가 중대한 정책 집행 권한 없어 구조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정책과 공약을 '사기'라고 규정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주요 민생 정책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대립각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소아과·외과 등 특정 과목의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기본 구상이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파업 시 징계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7차 국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당이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앞에서 구매한 상품을 들어 보이는 모습. /이동률 기자

오는 7일 방송 예정인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올해 설 인사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사전 녹화 대국민 사기쇼에 이어 김 여사 없는 양두구육 대국민 메시지"라고 규정하면서 "어떻게든 '김 여사 의혹'이 명절 밥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겠다는 비겁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취지로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건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연체 통신료와 소액 결제의 채무조정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 및 지역의대 신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대상 확대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만 해왔던 정책들"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공약을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뻔뻔한 모순' 교언영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와 저출생 지원 정책, 장병 처우 개선 등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메가 서울' '경기북도 분도'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이슈를 끌어가는 모습이다. 여권이 제시한 정책 의제가 부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제한적인 야당의 권한이 꼽힌다. 국가 중대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정책을 집행할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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