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묶였던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2000명 증원(종합)

2035년까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 기대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후 열린 브리핑에서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현재 의료 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까지 감안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에 묶여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해왔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는 10년 후인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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