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의대 증원... 내년 입학 2000명 늘려 5058명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남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수요 관리 등을 통해 보충한다.

의대 증원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복지부는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선 “이번 입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했다.

또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며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고,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했다.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동의할 수 없다”며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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