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공약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6일 총선 6호 공약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한 어르신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의 경우 제공 횟수를 주5일로 확대하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식사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복지관·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일반 주거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를 도입하고 간병인 등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전에도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의힘은 노인 간병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료·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환자·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재택의료기관·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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