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메가서울'에 "서울시민 대상 주민투표 해야"(종합)

"수혜 입는 지역·부담하는 지역…주민투표 모두 찬성이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서울 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에 편입되는 지역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양쪽에서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 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해선 서울 시민들과 대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서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 프로젝트에선 수혜를 입는 지역과 부담해야 하는 지역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양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가 모두 찬성이어야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걸로 아는데 그 공공자전거 따릉이만 해도 확충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당연히 서울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선 "만약에 저희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단 한번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한 위원장의 주장이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대표의 선택을 끌어들여서 본인 입장을 비호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희안한 논리 전개"라며 "'선생님, 쟤도 그랬어요'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일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개혁신당의 의석수 확보엔 불리하단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위성정당이 창당한다면 위성정당의 선대위와 모 정당의 선대위가 교류가 있어선 안 된다"며 "영입 인재도 사실 당을 옮겨다니면서 출마하는 게 구태에 가까운 건데, (국민들이) 그런 걸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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