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곧 발표…美 찾아 코인ETF 논의”(종합)

금감원장,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다. 홍콩을 찾아 홍콩당국과 불법 공매도 국제 공조도 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미국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대책 관련해 “상반기 한시 중단돼 있고 빨리 실태를 확인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산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 2~3월 중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분기에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 주가순자산비율(PBR) 이슈는 당국 입장에서 꾸준히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일본 사례 비춰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주주지향적 거래소 운영이나 금융당국 운영을 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많은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이익 많은 곳(기업)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충분한 주주가치를 환원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자사주를 적절한 타이밍에 소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갠슬러 위원장을 만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랩신탁 불법영업에 연루된 증권사 제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며 “채권 파트에서 담당하면서 시장 물 흐리는 그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