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연동형 유지 결정…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 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5·18 묘지서 긴급 기자회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광주서 기자회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겠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이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