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전기차에 수입관세 부과하나

러몬도 美상무장관 "개인정보 수집 우려"

美, 中 전기차에 수입관세 부과 여부 검토

EU, 中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 착수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이 유럽에 이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침체한 중국 경제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업계에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BYD 시안 공장. [사진=이데일리 DB]

SCM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와 차량의 위치, 차량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바라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일부 상품에 더 무거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SCMP는 봤다.

미국은 지난해 현지 공급망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국에서 제조된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쓴 미국 자동차 모델은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절반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2월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간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상쇄시키려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글로벌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 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SCMP는 러몬도 장관 언급이 작년 10월 EU의 반보조금 조사로 첫 타격을 입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둥진웨 BBVA 리서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기차를 해외 국가에 고정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 중국의 현재 디플레이션 환경이 더 악화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전기차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면 별개의 지정학적 긴장을 낳고, 중국의 성장 전망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