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北 도발, 총선 앞두고 국론분열 의도"

[the300] 북한 연이은 도발, 호전적 발언…"한반도, 중동처럼 상시 군사 분쟁지역화하려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북한이 연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목적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둔 국론분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적 긴장감과 피로감을 누적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과 위협은 그 자체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사적 도발은 정치적 의미로서 대남·대외 정치심리전적인 측면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정치심리적이라는 측면은 안보불안을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해선 안 되지만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미봉남은 미국과 통상외교 통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 참여를 봉쇄하는 전략으로, 그동안 북한이 핵협상에서 보여온 태도다.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적대적 국가' '통일 포기' '완전 점령 대상'으로 전환하며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를 정리 중인 데 대해선 "북한 내부의 어떤 대남 조직기구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3조·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 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열흘 사이 벌써 4번째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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