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에서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을 2022년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실무안)과 비슷하게 “2030년까지 21.6%”로 정하였는데, 이는 전 정부에서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망치 “30.2%”보다는 낮지만,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 비중 “20.8%”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원전 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대선 공약으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및 추가 8기 증설에 관한 검토 계획을 밝히고,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12월 원전 2기를 2035년까지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의 사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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