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생은 재앙 넘은 존망 문제…국회 입성시 1호 법안 발의"[총선人]

헝가리식 해법 제안…“재정상 문제 없어”

“부부 2억 年1% 대출…3명 출산 전액 탕감”

“국제바칼로레아 도입…동작을 교육특구로”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 전 의원은 “결국 청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만든 사회 전반적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나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재앙을 넘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헝가리 모델’을 제안했다. 헝가리는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약 4000만원을 선대출해주고 5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제를 면제,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의 면제해준다. 이같은 정책으로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2년 1.56명까지 오르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주거·일자리·양육·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가 모여 있다”며 “결국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로는 주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초저리로 대출해주는 헝가리식 모델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헝가리식 모델을 차용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2억원을 연 1%의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은 숫자에 따라 이자 탕감,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것”이라며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당시 내세웠던 복안이다.

이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6조~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며 “결국 재정부담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대출금 상환기인 20년 이후다. 20년까지는 이자 차입 부분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20년 후에는 늘어난 정부 재정 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동작구를 ‘교육특구’로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나 전 의원은 흑석고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하고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IB 프로그램은 토론·탐구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B로부터 인증받는 프로그램이다.

나 전 의원은 “동작구 주민을 만나다 보면 ‘교육만 더 강해지면 동작구에 그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한다”며 “과학중점학교나 IB 도입, 학군조정 등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동작을 만들어 주민들의 교육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