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공포를 지워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인구절벽, 출산율 꼴찌, 국가소멸’ 공포로 다가와야 될 단어들이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2025년에는 0.65명을 찍을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놀라던 외국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 떠오른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저성장 경제로 고착화된 오늘이다. 결국 인구절벽은 지방 도시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는 불평등과 격차라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누구일까. 학생 미달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교사들의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혁명 이전에 절대적 위기가 먼저 닥친 것이다. 공공 서비스마저 신규 채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불평등 사회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었고 출산이란 그저 남의 일처럼 마냥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국가적 자해이다.

과연 돈 주면 애 낳을까.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바닥을, 비혼과 딩크족의 비율은 천장을 향해 서로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바닥난 출산율도 문제지만 꿈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에 아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릴 리 없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를 반복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놓치게 만든 우리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국가소멸이라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대전환적 사고가 인구 정책에도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출산, 양육, 환경 중심의 정책에서 삶과 가정, 가족의 근본가치를 고양하는 정신 가치적 정책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담당 부총리를 만들고 20년 이상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뒷북 정책을 실현하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낮은 출산율과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단절하기 위해 총리 직속 ‘어린이가정청’을 창설했다. 우리나라도 인구부라는 하나의 확실한 주무부처를 만들어 출산 관련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포마케팅을 멈추는 일이다. 삶의 밸런스는 개인과 행복이다. 그리고 핵심가치는 가정이다. 출산을 마치 공포스러운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치 중심과 행복 중심의 출산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산아제한 정책은 결국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의 성공이었지 않은가

둘째,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청년은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행복의 원천은 가족이다. 대한민국 정신적 자산의 고취, 고양, 확산을 위한 정신 가치 운동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를 희생의 대상, 지나치게 배려해 줘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건 우리 청년들을 과소평가하는 실례일 뿐이다. 건전한 가정이 행복의 시발점인데 허구한 날 불륜과 배신 등 자극적인 소재로 가정의 소중함과 아이가 주는 행복을 외면하며 단순히 노동력적 사고에서 출산율 숫자 올리기에만 급급해 사탕발림 같은 정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육아가 갖는 삶의 행복을 계속해서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 낳기를 거부할 만큼 최악의 나라인가. 가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최저 출산율 기록에 기름을 붓고 집단사고의 그늘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셋째, 인구부의 20년 대계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들면 저절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 국가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구부 신설과 더불어 이민청 신설도 시급하다. 명실공히 ‘국적쇼핑’의 시대에 날로 치열해지는 인재영입 전쟁까지 더해져 자국민 인재 유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이민자 수용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인재로 가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본격 준비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넷째, 세계화 시대, 국적쇼핑의 시대에 외국 인력 유입과 영주권자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에 숙식제공, 보험 등 내국인 고용보다 각종 비용부담이 더욱 크다. 큰 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능력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들이 동일한 업무 생산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과 산업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국내 채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적정 출생률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 성장, 경제력, 경쟁력, 군사력, 종합국력, 세계 속에서 할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그려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그것이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에 어떤 자화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증명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소멸이 아닌 출산율 반등의 기적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