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한 초토화' 위협에 온종일 안보점검…北 '총선 개입' 우려도(종합)

중앙통합방위회의 및 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北, 세습 전체주의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北 도발 시나리오 상정해 실전적 대응 점검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연초부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할애하며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민·관·군·경 모두에게 ‘총력 안보’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한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시초다. 제49차 회의까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32회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연달아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과 28일, 30일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데다 저고도·변칙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북풍’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군·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다.

각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