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돼? ‘헛공약 남발’ 논란…경기도에 ‘총선 올인’하는 당정

최다 의석 승부처 ‘열세’ 평가…개발·규제 완화 정책 쏟아내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6회 중 5회 집중…표심 공략 힘 실어

수도권 지상 철도 지하화 등 실현 가능성 검토 여부엔 물음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규모 개발 및 감세,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은 수도권, 특히 여당이 열세라고 평가받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空約)’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역 근처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구도심 성장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가 도심을 지나 물과 기름처럼 양쪽을 가르게 되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동시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GTX 시대, 철도·도로 지하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총 134조원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참석한 6번의 민생토론회 중 5번이 경기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용인(4일), 고양(10일), 수원(15일), 의정부(25일), 성남(30일)을 찾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주에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기 구리시도 찾을 예정이다. 구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꺼낸 ‘서울 메가시티’ 공약에서 경기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경기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있는 이곳에서 패할 경우 여당의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는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의석 253석 중 59석(23.3%)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싹쓸이했다.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해 이번 총선에선 의석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이 찾은 지역들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심 도시이면서 여당이 열세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수원(5석)·고양(4석)·의정부(2석)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용인(4석)과 성남(4석)에선 각각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수원은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모두 차지했다. 다만 경기권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여당의 인물난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을 등판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세수 확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선거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보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이두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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