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경찰·소방 등 공무원 되려면 군 복무해야”···‘젠더 갈라치기’ 비판

이준석 개력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성공무원 병역의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01.29 박민규 선임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9일 경찰·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거론되는 ‘20대 남성’ 표를 단단히 결집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거듭해온 ‘젠더 갈라치기’를 신당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공무원 지망 여성은 일반 병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남성만 의무 복무 대상이었고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장교·부사관 근무만 가능했다.

이 대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 자원 부족과 병역 의무 부담의 공정성을 거론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공약 실현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이같은 접근은 20·30 남성 지지를 공고화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3지대가 다수당이 되길 희망하는 20대 응답자는 40%, 30대는 31%로 전 연령대 중 1·2순위이다.(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성별 개혁신당 지지는 남성(26%)이 여성(14%)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특히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은 ‘여경 무용론’ 등 치열한 젠더 갈등이 벌어졌던 주제여서 이 대표 공약을 두고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의 총선 목표가 교섭단체 구성(원내 20석 이상 확보)임을 고려할 때 광범위하지만 느슨한 지지보다 협소하지만 단단한 지지가 필요할 것이란 진단이 있다. 여성의 군 복무 역시 군가산점 위헌 논란부터 ‘여성 징병제’까지 오랜 시간 논쟁거리였다.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며 본인 공약은 표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징집 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4급으로 산정됐던 키 174cm에 121.1kg에 달하는 고도비만자까지 징집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번 공약 목표가 20·30 남성 지지 확대보다는 윤석열 정부 군복무 정책과의 차별화라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온다.

진보당은 “군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자격,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거다’는 식의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통합이라는 미래와는 멀어지고 당장의 표만 바라는 정책”이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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