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빵집·카페 등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적용 대상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말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응답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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