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 기소 4년11개월 만

각종 재판개입 등 혐의만 47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선고

사법농단 관련 혐의 기소 전·현직 법관 14명 중 유죄 선고 2명 뿐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270여차례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장기간 진행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겠다며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선고된 경우는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에 불과한 만큼,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건의 혐의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A4용지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박근혜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자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하고, 영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33개로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사실과 겹친다. 각종 재판 개입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법관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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