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1년 앞당긴 '대전 결혼장려금'…총선 앞둔 선심정책 '논란'

민주당 "결혼장려금,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예산확보도 불투명"

대전시 "상반기에 정부 협의·조례 제정·추경 확보…하반기 지급"

결혼 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급 시점을 2025년에서 올해로 1년 앞당긴 '대전 결혼장려금'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대전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이를 '4월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대전시는 장려금을 타려고 결혼·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논평에서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던 결혼장려금 정책을 1년 앞당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 50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아파트 청약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만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장려금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기에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입구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무모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굳이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퍼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2세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정책도 꿰맞추기식 선심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며 "예산안과도 다르고, 발표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설익은 정책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정책을 앞당긴 것은 장려금을 타기 위해 결혼·혼인신고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 발표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하반기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중 정부 협의·조례 제정·추경 확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면서 "상반기에 혼인신고하는 부부는 별도로 신청받은 이후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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