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내란’ 배포 논란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개원 이래 처음

‘5·18은 내란’이라고 보도한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33명의 의원들은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불신임안 가결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불신임안 가결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한민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허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발언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관련법에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허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지지 기반조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원들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했다.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자신이나 가족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표결 등을 제한하는 제척 규정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허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남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 전 산회를 선언해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회 전체 40석 중 25석을 차지한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허 의장은 “참고용으로 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허 의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징계안을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탈당했다.

허 의장은 지난해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2022년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두고 “경찰 나부랭이들”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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