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⑳] '도시정치 전문가' 송일찬, "안양동안을, 지역사회-국가 미래 고민하는 지도자 필요"

현역 지역구 정치인, 지역 소통 부재

한 남자의 정치인생이 나를 정치로 이끌어

새로운 청년정치로 연대하며 어항의 크기 넓혀야

PF 문제 국회와 정부 모두가 머리 맞대야

국민연금 근본적 틀 개혁에 청년들이 나서야

"그동안 중앙정치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 문제들은 소외되고 중앙을 위해 지역의 소망들이 소비됐다. 안양동안을 지역구와 지역구 시민들을 더 이상 방기해선 안 된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미래 모두를 고민하는 정치가 안양에 필요하다."

제22대 총선에서 '도시정치 전문가' 송일찬 예비후보(38)가 그의 고향 경기 안양 동안을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서울대 학부에서 인류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를 전공하며 도시 정치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았다.

그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도시를 각각의 프리즘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보다, 사안이 나타난 배경과 맥락을 읽는 안목을 갖추게 됐다는 그는 "제 경험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양극단 대결 정치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학문을 통해 길러진 유연한 사고는 실제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 20대 초반 때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영화 '선택'을 본 후 한동안 쪽방촌에서 지내며 인간과 사회에 대해 치열하게 묻는 시간을 가졌다.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공사판을 찾아다니고,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위해 1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학문의 길을 걸었다. 대학원생 시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활약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7일 안양시 평촌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평촌신도시 키즈' 송 예비후보는 지금 지역구에 필요한 리더십이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그의 아버지는 안양에서 경기도의원 3선을 한 송순택 전 경기도의원이다. 부모님이 터잡은 안양에서 송 예비후보는 지역구에 있는 귀인초·중학교, 백영고등학교를 나왔다. 송 예비후보도 여느 안양 사람과 같이 평촌 학원가에서 학원에 다니고 중앙공원과 범계역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안양의 성장을 두 눈으로 지켜본 송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조성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지역 리더십의 등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양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동안을 지역은 지역정치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외면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중앙정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관심이 중앙으로만 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양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석현 새로운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이 삼분해 장기집권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초·재선 정치인들로 물갈이가 됐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안양시 3개 선거구 현역 의원 3명 전원이 세대교체 된 것은 장기간 재임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며 "지난 20여 년간 안양시가 발전하기보다 수도권이면서도 갈수록 인구가 감소, 도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안양동안을 지역 시민들은 그 기대에 만족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현 지역구 의원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재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역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지역시민들은 정치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이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다. 이 의원님의 슬로건은 '변화가 온다! 두근구근 안양'이었는데, 정말 변화가 왔다. 시민과 철저한 불통이고 이로 인해 두근두근이란 의미도 다른 의미의 두근두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단적인 예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역에선 교도소 이전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다.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말해온 공약"이라며 "최근에 법무부랑 MOU를 맺어서 일부 기능이 이전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도소 이전이나 시청 이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남자의 정치 인생이 나를 정치로 이끌어

송 예비후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안양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구 평화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도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한 이후 6번의 선거와 3번의 당선이 있을 때까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설문을 작성하고 때로는 유세차량으로 지역구를 돌며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배포하자마자 금방 버려진 명함을 주워 웃는 얼굴로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회상했다.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인 송순택 전 경기도의원은 2001년 러시아 출장길에 올랐다가 투병 끝에 중증장애가 생겼다.

송 예비후보는 "하지만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불편한 몸에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시며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다"며 "아버지라는 이름의 한 남자의 정치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생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박사 과정 중 중국 반환 시기 홍콩 민주주의의 퇴보를 지켜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의 박사학위 주제는 '홍콩 서구룡역의 정치경제적 영향'이었다. 서구룡역은 홍콩에 있는 광선강(廣深港·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의 종착역이자, 홍콩 영토내에 있으면서 중국 법이 적용돼 체제의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는 "연구 중에 홍콩 민주화운동도 지켜볼 수 있었고 최루탄 가스가 피어나는 격렬한 투쟁현장도 참여할 수 있었다"며 "그러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홍콩 민주화 투쟁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이 홍콩에서 사라졌다"며 "정치는 홍콩의 경제,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손쉽게 바꿨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던 중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시대를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비민주적 검찰 독재로 야당을 탄압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정을 방기했다"며 "'정(政)은 정야(正也)라!' 중국 춘추시대 말, 노나라의 실력자인 계강자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다. '정치란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해체시킨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학문이 아닌 정치로 방향을 바꾼 이유"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치로 연대하며 어항의 크기 넓혀야

그는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휘둘리게 만드는 한국의 정치환경이 국회의원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코이의 법칙(koi's law)'이라는 게 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집 안의 조그마한 어항에서 기르면 5~8㎝ 피라미로 자라고, 큰 강물에 방류하면 90∼120㎝의 대어가 된다고 한다"면서 "비단잉어 종류인 코이가 성장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주변환경에 따라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21대 국회는 초선에게 조그마한 어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속해 있는 환경을 연대의 힘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해답은 청년정치였다.

그는 "지금의 청년정치는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가 아니라 생각한다. 흔히들 당사자성을 가지고 하는 정치를 청년정치라 일컫지만, 그런 지금의 청년정치는 '혐오정치' 혹은 '거수기정치'에 그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정치의 대표적인 주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이 사회가 개인들이 각자도생하면서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답 혹은 당신이 이 문제를 겪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화살을 끊임없이 약자를 향해 돌리고, 더 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 전 대표는 청년정치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에 앞서서 혐오를 앞세운 사실상 정말 위험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평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치란 지금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문제 제기하고 기존 사회질서 그리고 기존 정치 문법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정치"라며 "기존 사회가 굴러오던 방식대로는 계속해서 불평등이 심화되니 이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는 거기서 길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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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에게도 "외부에서의 인재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구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누구나 기존 정치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조직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전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현역 정치인은 청년 정치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조직이나 당원에 연락할 데이터베이스도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인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본인이 지역 정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도전에 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PF 문제 국회와 정부 모두가 머리 맞대야

송 예비후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에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화가 이어져 시장의 충격으로 나타나면 1시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하는 PF우발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고금리에도 작년 3분기 기준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수출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높아진 물가 부담에 내수시장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곤 있지만 자칫 물가만 자극하고 부채 등 부실은 키울 수 있어 당국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사나 신용공여 없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디벨로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국회와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평촌신도시 재건축·재개발로 넘어갔다. 도시정치 전문가인 그는 1기 신도시에 사회복지를 고려한 인프라를 갖추고 광역교통망 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존의 재건축과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는 초창기 젊은 부부를 기반으로 한 가족구성이 대부분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평촌 신도시 내에도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많다. 이분들이 거주지 외부로 내몰리지 않고, 삶을 마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초고령사회를 마주하는 현실에서 노인 간에 돌봄이 이루어지고 직장, 거주, 여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재건축 시 저층부는 일자리 공간이나 식당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은퇴한 실버세대가 좀 더 일할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뿐만 아니라 아이가 편한 육아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파트 내 유휴공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재편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세대·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도 평촌 주변은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서울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에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시간 혼잡도도 서울과 연계되는 시간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재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된 평촌신도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GTX-C가 지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복합화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시티, 메가평촌'

그는 지역 공약으로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첫 번째는 '메가시티, 메가평촌'이다.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서울대-범계-호계사거리역 직통으로 연결해 평촌신도시 광역을 재정비하고 광역교통과 기반 시설에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 이전 부지에 첨단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계시장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센터를 현대화해 안양시민들이 북적이며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에도 관심을 쏟고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진정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정치를 말한다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청년' 정치인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의 시행 목적인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선거운동 중에도 수레에 폐지를 실어 나르는 노인들과 만나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에서 소득재분배 비중을 변경하거나, 기초연금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 공적연금의 특별한 한계 때문이다. 현행 제도 틀 안에서의 수치 조정, 즉 모수개혁으로는 연금을 향해 던지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우선, 현행 틀에서는 무엇보다 급한 과제인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려면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의 두꺼운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려 나가야 한다. 노인 빈곤 대응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는 현재 공적연금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인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정치의 해답은 연금개혁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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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찬 예비후보 학·경력

1985년 서울출생

안양 귀인초·중-안양 백영고-서울대 정치외교학·인류학 학사-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

현)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이사

현) 다함께잘사는세상 이사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현)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