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고수 움직임…또 ‘꼼수 위성정당’ 우려

“명분·실리 균형점 찾을 것”
이재명, 병립형 회귀서 유턴

“잘못된 제도 유지 땐 플랜B”
한동훈도 ‘위성’ 창당 시사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하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 창당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81일 앞둔 21일에도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시민사회뿐 아니라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까지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개혁 후퇴”라고 비판하면서 기류가 묘해졌다. 병립형 비례제 복원을 밝힌 국민의힘을 따라가면서 정치개혁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오롯이 뒤집어쓰게 된 상황도 문제였다.

당내에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상 이준석 신당(개혁신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7~8%,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3~4% 정도 나온다”며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 지역구 후보를 내면 민주당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정의당 등 소수 야당과 지역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해지는 것도 민주당엔 플러스 요소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범야권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0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직접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지는 않는 방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변형된 위성정당’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속할 경우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막판에 국민의힘과 병립형 비례제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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