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주파수 추가할당, 이달 말 발표"…제4이통 우려엔 "사업자 판단"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과 함께 5G(5세대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운영반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3년 주기로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해왔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논의됐던 6G 후보 대역에 대한 내용 등도 담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3.70~3.7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 20㎒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2022년 1월 자사 인접 주파수인 3.70~3.72㎓ 대역 20㎒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정부는 신규 주파수 공급 계 발표에 앞서 공청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제4이동통신사의 재무건정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자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선 이들 법인의 재무건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와 달리, 이번 적격여부 검토에서 3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차관은 "재무 건전성과 같은 부분은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판단"이라며 "정부가 (사업자의) 비즈니스 판단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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