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 토론회 연중 계속... 선거법 위반 소지 없도록 할 것”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을 주제로 열고 있는 국민 토론회를 두고 야당에선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19일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 토론회는 1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4월 총선과 관련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용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대통령실에서 받던 관행을 깨고 올해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고 있다. 새해 들어 지금까지 공매도 계속 금지(1차 토론회),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2차 토론회), 반도체 산업 육성(3차 토론회), 상속세 등 세제 개편(4차 토론회) 등을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애초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이 토론회를 총 10여 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중 계속 열겠다는 뜻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는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토론회가 선거용이란 시비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는다”라며 “앞으로 토론회 진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토론회에 여당 당직자나 여당 의원 참여를 더 철저히 배제하고 고위 당정협의도 같은 맥락에서 선거 개입 시비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책 효과가 없는데도 현금성 재정을 살포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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