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종합대책`…"개인의 일 아닌 국가의 일"(종합)

민주당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종합대책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항목

연간 28조원 규모의 재정 들 것으로 추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 됐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 대책은 신혼부부 주거 및 자산에 대한 과감한 지원, 아이 돌봄을 강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라고 테마를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주거 정책으로는 출생 자녀수에 따른 주택 차등 제공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라 명명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결혼 시 소득·자산 등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자녀 출생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다.

또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만들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18세까지는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영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끝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를 제도화했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발표한다고 어제 들었는데,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좋은 태도라 본다”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칭찬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