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달 앞 한동훈표 '정치개혁' 드라이브…실현 가능성은

의원수 축소·특권 제한은 입법·개헌 사항…제도화 미지수

'불체포특권 포기'에 野 "거부권도 제한" 與 "안 하겠단 얘기"

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6 [공동취재] soonseok02@yna.co.kr

(서울·인천=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개혁' 카드를 잇달아 던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네번째 정치 개혁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의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0일째인 이날까지 닷새에 1건씩 정치 개혁 의제를 내놓은 셈이다.

양극단 대결 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정치 혐오증 역시 극에 달했다는 분석 아래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방점이 찍힌 개혁 드라이브로,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정치개혁안은 입법 또는 개헌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구도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이 처음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를 없애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자발적 선언으로 특권 포기를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의원 110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고, 한 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7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지만, 한 위원장의 제안 이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안에 대해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그걸 포함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차라리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는 게 좋다"고 쏘아붙였다.

법률 개정 사안인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을 두고도 여야가 다투는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죄 판결 나오면 월급 안 줄 것인가"라며 "한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재·보궐선거 무공천 공약은 각 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이미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당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는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도 당헌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한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논평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의원 수 축소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알 수 없다.

의원 정수 축소는 비례대표 축소나 지역구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의원 감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일부 이뤄졌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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