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또 깎고…총선 앞둔 尹, 퍼주기 아닌 돌려주기로 왜?

[the300]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투자세액공제→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연이어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역설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공언한 데 이어 16일엔 사실상 세금처럼 물려오던 91개 각종 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른바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 깎아주기를 통한 부담 경감에 나섰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최우선으로 강조한 민생경제 정책의 속도전과 체감을 위한 조치다. 건전재정 기조를 국정운영의 대전제로 삼은 이상 돈 풀기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으니 기존에 내던 돈을 줄여주는 모양새다.

당장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총선용 퍼주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세수 결핍도 우려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란 명확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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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 尹 "중산층과 서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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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따라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용산은 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단행한다는 얘기다.

'부자나 대기업만 위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식의 프레임은 시장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함이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거짓 선동으로 인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주택자 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는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세금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는 곧 임대인인데 이들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지점도 고려한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문제에서는 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소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라인 하나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R&D(연구개발), 건설 인프라 수요, 1·2·3차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 등 엄청난 전후방 효과가 뒤따르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어떻게 대기업만 도와주는 정책이냐는 반문이다.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세대 내부를 점검하며 노후주택 거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지시한 부담금 재검토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라며 시장경제와 재정 조달의 원칙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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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국민 원하는 바 빨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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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지 표를 얻는 데만 몰두하는 포퓰리즘과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퓰리즘은 정책적 효과도 없이 돈을 살포하는 경우지만 지금은 제도를 바꿔서 민생을 더 개선 시키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빨리 해결해주는 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길이고 유능한 정부란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자 세금만 깎아준다는 식의 공격이 오히려 총선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아닌 사람, 부자와 서민 등을 갈라치기 해서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 자체가 표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5.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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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부처 반발 설득…"아주 어려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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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숙제는 있다. 세제는 입법과제, 즉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야당을 설득하든지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부담금 개편은 정작 핵심이 '각 부처와 싸움'이다. 올해 예상되던 부담금 규모만 24조 원이 훌쩍 넘는다. 외교부가 여권 발급자한테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객한테 받던 영화입장권부과금 등 온갖 명목의 돈을 못 거두게 되는 부처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85% 이상은 중앙부처의 기금과 특별회계 등에 들어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처 하나하나를 설득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칼을 뺐다. 특유의 화법인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동안 불법 탈법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줄줄 새던 정부 보조금, 자신의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던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 등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영역에 썼던 표현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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