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회의원 250명으로...민주당 답하라"

"민주당 반대 없다면 4월부터 250명"
비례대표제, 맹목적 추종 부작용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김정수 기자

[더팩트ㅣ인천 계양=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을 개정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네 번째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포기 등을 공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의 후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의원 정수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비례대표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 투입되는 세비를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에 따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윤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원 정수 250명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방향이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가운데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자리, 다음 지역구를 따지기 위해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는 것을 국민들은 잘 봤다"며 "비례대표제의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위성정당과 관련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만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지 않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합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다"이라며 "당초 제도(병립형)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시기도 좋고 논리적으로 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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